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받을 수 있는 도움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자세히 읽기

신청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자세히 읽기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방문 제출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1.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 공식 공고 보기
• 공식 신청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