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복지·돌봄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접수하는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해 줍니다.
대상 지역: 지역 확인 필요
안내 기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한눈에 보기
- 받을 수 있는 도움
- ○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 지원내용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 후견인 선임 등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자세히 읽기
- 신청 대상
- ○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자세히 읽기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자세히 읽기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자세히 읽기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실제 접수 방법은 아래 공식 안내를 따라주세요.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대상과 조건을 읽어보세요. 접수가 마감됐거나 예산이 소진돼 끝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를 확인하세요
아래 신청 방법에서 어디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된 문의처에 방법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빠진 서류나 발급 방법이 궁금하면 신청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내역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나 신청내역을 보관하세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 지원내용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 후견인 선임 등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관련 소송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4. 유의사항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 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단순승인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 상속포기 : 빚과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 상속 한정승인 :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유증을 갚고 그 밖의 범위는 책임이 없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 특별 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어떤 조건을 더 확인하나요?
선정 기준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 제외 조건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청서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http://jjfwc.jjwf.or.kr.)다운로드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 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청서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http://jjfwc.jjwf.or.kr.)다운로드
신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절차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문의처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063-281-0060
공식 공고와 신청처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안내로 이동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