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률 혜택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법무 지원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에게 시설,장비,컨설팅등 지원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식물백신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 지원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